종합
이데일리
2026-08-13T19:01:02
재산환수 소송 승률 96%…얼마 환수했는지조차 몰라
원문 보기친일반민족행위자와 후손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가 오는 12월 다시 문을 연다. 2010년 이후 사실상 16년간 멈춰있던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환수 움직임이다.조사위 출범을 위해 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특별법)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처분한 친일재산’에 주목해 재산을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