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4-21T05:02:37
‘음주난동·국감불참’ 전현직 판사들 불기소…檢 “국회 행정실수 탓”
원문 보기국감 출석요구서 7일전까지 송달못해 검찰, 형식적 요건 갖추지못했다 판단근무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최종적..
국감 출석요구서 7일전까지 송달못해 검찰, 형식적 요건 갖추지못했다 판단근무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최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