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만 쫓겨날 판…세금은 집주인 겨눴는데 왜?

정부는 최근 8·3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과세 기준을 ‘주택 수·보유기간’에서 ‘주택가액·실거주’로 전환했다.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부담을 낮춰 일시적으로 퇴로를 열었지만 보유세 부담은 그 뒤로도 계속 커진다. 결국 보유보다 매도를 택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다. 개편 방향 자체에는 정당성이 있다. 비거주·다주택자의 보유 비용을 높여 ‘투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