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20% 통행세 트럼프 내로남불 선언…이란전쟁 재개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제수로 항행 자유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그동안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를 강하게 비난했던 미국이 도리어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국제 해양 질서의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이자 국제법상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 통항권이 보장되는 공해와 같은 수로로 인정됐다. 이란이 영해권을 내세워 통제력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미국이 함대를 파견해 저지했던 명분도 공공이익과 자유로운 통항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전쟁 내내 어느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나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