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관세 도마 위로… 민주당 주지사 25명 연합 제소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3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기반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 과세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제노동 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기존 관세를 우회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3일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들 25개 주는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4일 주요 무역 상대국 60곳을 대상으로 10~12.5% 수준으로 부과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소송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