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583일만 尹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