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 성공해야…주52시간 예외는 신중 접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 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며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고 말했다.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그러면서도 주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 고 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여기에는 반도체 R 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김 장관 역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 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한편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주문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 고 답했다.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또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 등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3번이 아니라 생애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의 구직급여와는 차별화할 것 이라며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