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죄 판단한 조형우 부장판사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을 비롯한 주요 시국 사건과 정·재계 관련 재판을 다뤄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끄는 조 부장판사는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 200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재판 경력을 쌓았다.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 주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전담하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간 결탁을 부패범죄 로 판단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직원으로서 적절한 검토 없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확정이익 1822억원 방식을 채택해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 혐의 를 인정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조 판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