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돌입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향후 재판소원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법리를 세우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