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검찰개혁, 구멍 숭숭…연착륙 위한 추가 입법 시급

무소불위 권력을 거머줬던 검찰의 해체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시사했던 이재명 대통령마저 “사필귀정”이라며 거부권 행사 없이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954년 제정 이후 72년 간 뿌리 내렸던 형사사법체계이 대변화가 일어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