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공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비실명 처리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명은 실명 공개하는 등 비실명 처리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