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 철책설치, 정전협정 위반 아냐 …국방부 반박

[the300]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 설치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엔사는 24일 홈페이지에 유엔군사령부 팩트시트: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 동향 를 내고 유엔사는 철책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한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이 MDL 이북에서 이뤄지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의 철책 설치·전술도로 구축·불모지 작업 등이 모두 민사 행정(Civil Administration) 에 속한다고 봤다. 공격의도를 가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MDL을 넘었을 때는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지뢰 매설·철책 설치 등이 모두 방어를 위한 행동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