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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8-24T05:53:56
구윤철 "합리적 이유 있는 비거주 1주택, 과감히 거주로 인정"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다 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한다 고 밝혔다. 재경부가 최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비거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정상화했다 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 매물은 나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면서도 세제 개편이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청년들에 대해 전월세 인센티브를 더 주는 노력과 더불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 며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을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공급을 늘리겠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