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제주 실종사건은 시스템 실패…보완수사권 폐지와는 무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6일 김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시스템의 실패 라고 규정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서 추적하는데, 황당무계하게도 담당 경찰 말고 간부가 점검하거나 보고·결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고 지적했다.이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298건을 취급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권력이 이렇게 개인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시스템 전반을 싹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인 게 확인된 셈 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와 연결하는 야권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었다 고 짚은 뒤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돌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논란을 이용해 자기 집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 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검찰 정권에서 일할 땐 아무 말 없더니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으로 몰아가려는 건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 라고 지적했다.다만 김 의원은 (당 앞에) 엄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 고 언급하며 경찰 권력 비대화에 따른 책임론을 인정했다.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비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술하고 치유할 외부 감사 시스템이 부족하다 며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산하에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법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고 설명했다.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보완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을 할 것 이라며 여성문제나 장애인 같은 7가지(7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을 곧 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민생 범죄와 중요 범죄를 자치 경찰을 통해 나누면 경찰의 독점적 권력을 더 분산하는 효과를 확실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