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형소법 우려엔 “피해자 권리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세제 정상화'로 규정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