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처분 실효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