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감정보 공개 기준? 그때그때 달라요[only 이데일리]

기업의 법 위반 사실과 제재 근거를 담아 사실상 ‘1심 판결문’ 격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의 공개 기준이 담당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1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의결서의 공개 범위와 판단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돼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