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기본소득이 미래대응인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1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10개 지역 외에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지역이 추가되면서다. 반도체 추가세수, 농어촌 특별세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기는 불가능한 만큼 현금성 지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지난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돼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기본소득 지급지역에서는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등 일부 효과가 있다곤 하지만 실제 속내를 뜯어보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