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술파티 위증' 이화영 유죄에 "대국민 사기극 드러나…李, 공소취소 포기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정부·여당의 조작수사 프레임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며 비판을 쏟아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 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 며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억지 주장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 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실 이라고 강조했다.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 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 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지난 2년여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었던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 이었음이 드러났다 며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흠집 내고 조작 수사로 몰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면서까지 이 전 부지사를 무죄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 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파티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났다 며 민주당은 날조된 연어 술파티에 당력을 총동원해 2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법사위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런 국력·세금·전파 낭비가 또 있나.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의 헛된 꿈에서 깨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재판에서조차 허위 진술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라며 특히 당시 100% 사실 이라고 단언하며 이 주장을 옹호했던 이 대통령 역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촉구했다.주진우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박상용 검사를 탄압하고, 공소취소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 며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 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 어느 것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단순한 진실을 덮지 못했다 며 이 대통령에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거 없었다고 했다.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 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어 술파티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시나리오의 출발점이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 로 몰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려 했다 며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은 술파티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공격했던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