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배임죄 개편, 법무부에서 신중 검토…정치적 목적에 결부하는 것은 왜곡"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임죄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28일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며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개별 사건에 결부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고 정책 논의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고의적인 재산유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한편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특례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 라고 돼 있는 부분은 법무부 로 바꿔야함이 옳다 며 청와대 라는 부분에 있어 오보 수정을 요청한 상황 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추측이나 악의적 왜곡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