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은 ‘사회질서’의 선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이창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법과 도덕의 경계선흔히 듣는 말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옐리네크라는 독일 법학자가 했던 말. 꼭 그럴까나. 군사독재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