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국가전략 수립 의무화 추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전환기 산업구조 변화에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대응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 나섰다. 기업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되, 고용 충격과 사회적 격차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14일 AI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 및 해당 제정법상의 기금 및 분담금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3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