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재판, 공소취소 아닌 선거법 개정이 정공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성립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으로 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