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IMF, 韓 재정 지속가능성에 명징한 경고…만병통치약 아냐"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징한 경고 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IMF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을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국정부의 부채, D2(일반정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올해 54.4%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56.6%로 상승해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 55%를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 이라고 했다.그는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해서 주요국 중에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며 반면 성장률은 1% 내지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IMF 보고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부 재정정책의 기조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 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우리 재정은 이미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단계에 진입했다 며 이제는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고 했다.또한 재정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 라며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