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픽한 전문가 엇갈린 평가…이광수 "공정성 높여" 채상욱 "전월세 부작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이우경인턴기자 =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주목을 받았던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시장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 라고 평가한 반면, 채 대표는 초고가 주택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4일 MBC 라디오 시사 에 출연한 이 대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은 시장의 공정성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 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실거래가 43억원 이상인 상위 0.3%의 초고가 주택에만 과중한 보유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짚으며 고령자나 1가구 실거주자에게는 감면 조항이 있어 실제 적용 대상은 더 줄어든다. 이를 두고 세금 폭탄이다. 전국민이 큰일났다 는 건 말도 안된다 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에 한정되며 현재 154만원 수준인 세금이 3년후엔 1000만원으로 7~8배 증가한다 며 반면 시가 30억원 이하 실거주자의 종부세는 오히려 더 줄도록 설계됐다 고 강조했다.과거 노무현 정부 이후 종부세가 도입됐음에도 집값 안정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세율이 낮아 사람들이 안무서워해 타격이 없었고, 언젠간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불신 때문이었다 고 분석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과 규정을 둔 만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이 대표는 특히 초고가 아파트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방식이 시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반면 채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핵심 현안은 비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착공 부진임에도 정작 공급이 막혀 있는 문제는 외면한 채, 정부가 가장 비싼 5분위 아파트를 겨냥해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고 비판했다.그는 5분위 아파트 거주 수요에 대해 주로 학군이나 교육 목적 때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자녀 전학까지 감수하면서 딴데로 가겠느냐 라며 임차료를 더 내고서라도 그 자리에 남으려는 수요가 발생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채 대표는 8·3 대책은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것 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거주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이 크지 않고 매수 유인도 떨어지는 만큼 초고가 주택 시장은 가격 약세를 보일 것 이라고 전망했다.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보유기간’ 중심이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2028년부터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 대표는 이같은 제도 변화로 직접 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5분위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상급지의 임차료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캐스케이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상급지에서 전세가격이 오르면 해당 지역을 떠난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연쇄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채 대표는 정부가 40~5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머지 주택시장의 과열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 에서 이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해 사심을 좀 발휘해도 되겠느냐. 이광수 선생 저걸(영상)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님 한번 지목해달라 라며 이 대표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또 이 대통령은 채 대표가 발언 신청을 하지 않자 채상욱 선생님은 전문가 아니신가 봐요. 손을 안 드시는데 라고 발언을 유도했고, 채 대표가 발언 기회를 얻자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