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전면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