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철강·석유화학,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올 상반기 국내에서 팔린 중국산 전기차는 6만951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35%에 달한다. 자동차 업계는 이 중 상당수가 정부·지자체의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당 수백만 원에 달한다. 기업들은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값싼 현지 인건비·전기료 등 직·간접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뒤 한국에서 또 보조금을 받는다”며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며 전기차·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해왔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이런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국내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으로, 국내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산업계도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부르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