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와 AI챗봇 이용 금지 필요한가[청계광장/이성엽]

과몰입 늘자 우울.불안 등 부작용 늘어 호주.프랑스 등 15~16세 미만 이용제한 규제는 접근 차단보다 안전 설계여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2024년 미국에서는 14세 소년 수웰 세처 3세가 AI 챗봇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3월에는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플랫폼 설계를 유지해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올해 4월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1%가 AI 챗봇의 답변을 행동으로 옮긴 경험이 있으며, 77.7%는 챗봇의 답변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 사건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와 AI 챗봇 사용 금지 등의 규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