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이 재판 열리는지도 몰랐다면 재판 다시해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