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민석 겨냥 보완수사권 폐지 용역 안 했다면 17억 반환해야

[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김민석 후보를 향해 (국무총리실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안 했다면 17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29일 MBC 생방송 100분 토론을 통해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에서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법안 의견을 당에 제시했을 때, 당에서 오케이했으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 이라고 한 김 후보를 향해 국무총리 산하 TF(태스크포스)에서 나온 법안이 없다 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17억원 중 5억원만 실제로 쓰였고 그 중 보완수사권 관련은 매우 일부 라며 (해당 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하던 중 당이 법안을 안 받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내기로 했다. 자꾸 법안을 안 냈다고 하는 것은 당정(민주당·정부) 협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 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