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경찰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 가능한 세상 만들어…시민 피해"(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며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 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 이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 로 바꿨다)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 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 이라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오는 21일 진중권 교수와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화요일(21일) 오후 4시에 민주당이 토론 거부, 철회한 보완수사 금지에 대해 진 교수와 집중 대담한다 며 혹시 마음을 바꿔서 토론에 참여할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시작 전까지만 오시면 된다 고 적었다.앞서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과의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하루 뒤 철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