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 변호사개업 말아야”…與, 고위 법조인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범여권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직 법관의 퇴임 직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관예우 금지 등이 담긴 2차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