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 처음 가는길 국민 우려 이해…해소할 것

[the300]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여당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 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결로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대변인은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리 등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 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