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 법사위 소위 통과…“조사위 재설치”

집단소송법은 계속 논의 소급 적용·기간 여전히 이견 “3년전 사건까지 소급 여부 쟁점”친일 재산 환수 조사위원회 재설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