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민 참정권과 함께 민주질서도 보호돼야…시위 불법행위 일벌백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 면서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고 말했다.이어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 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는가.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 검색을 받아야 되는가.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게다가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 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와 동시에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어 진행된 현안토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채증을 하기 바란다 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미 공권력 요청이 대한체육회라는 공적 기관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을 요청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일정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사협약 정도는 기본인 것 같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위압을 행사하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채증을 해서 나중에도 정말 그것은 엄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한편 김 총리는 중동 긴장 완화 상황과 관련해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로 지난 2월 말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면서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 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수부는 관련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종전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내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이밖에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해서도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 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마련 등 행정체제 정비부터 도로 안내 표지판 같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에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