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2차 하청’ 작업환경 교섭권 인정...판매대리점은 기각

울산지노위, 시정신청 결정서 직무·의제별로 사용자성 구분 직접 계약 없어도 원청 책임 계약관계 보다는 결정 가능성 대리점 카마스터 교섭은 기각 임금 고용은 경영권 영역 판단현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