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일하는 국회'가 李 재판 삭제 도피로 깔아주는 건가"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법치주의의 종말 이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 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인가 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 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 이라고 했다.그는 과반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 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 받을 것 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다.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 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이 예정된 것을 두고는 국회 거수기법 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 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동물 국회의 시대를 종식하면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만든 것 이라고 했다.이어 여야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가 최대 330일 패스트트랙 이라며 졸속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려다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법안의 졸속 처리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황당한 월권적 요구 라며 이 의원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다. 아직도 옛날처럼 갑질성 집단 괴롭힘을 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본인들의 소유물 또는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 독재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