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02T09:51:40
檢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격돌…"역사적 순간" vs "위헌 악법"
원문 보기여야가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표 던진 민주당 곽상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