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