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정위헌' 강제법안 착수 … 4심제 논란 기름부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을 뛰어넘는 법률 해석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입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개별 판결을 취소할 권리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데 이어 사법부 전체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