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페널티 해소 …결혼 망설이게 하는 세제 페널티 없어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중 세제 분야는 크게 6가지로 압축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인 주택 관련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부부 합산 1번만 적용한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명이 결혼 전 이 혜택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이후에는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