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시행 2개월… 허위조작정보 신고 70%는 리뷰·홍보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두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심의 요청 10건 중 7건은 상품·서비스 정보와 이용 후기, 홍보성 게시물이었다. KISO가 두 달 동안 심의한 23건 가운데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KISO는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회원사로부터 모두 27건의 심의 요청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임시조치된 4건을 제외한 23건의 심의를 마쳤다. 위원회는 23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