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봇물… 사용자 범위 명확화·대항권 강화 필요

노란봉투법 100일 국회토론회 입법 보완해 혼란 줄여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100일 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 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자의 대항권 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수민·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나선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개정법 시행 후 1000개 넘는 하청노조가 400여개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교섭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며 상당수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