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

형사 사법체계 정상화 첫 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 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경찰의 권한도 커졌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첫 출발 이라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야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