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물’ 증거 인정 “합헌”... 위헌 정족수 미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