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처벌 남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