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27T21:01:01 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감옥행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