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대통령 공소취소, 김민석 말 원칙적으로 맞아

[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잘못된 조작을 해서 기소가 된 게 확인되면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 고 밝혔다. 정 후보는 14일 오전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 에 출연해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취소가 원칙 이라고 말한 김민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양론이 있다 며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됐으면 취소해야 한다 와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작기소된 게 확정 판결돼야 공소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양론이 존재한다 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조작기소하면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면서 그런데 어떤 때 확인됐냐에 차이가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