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교부금 개편 의견 반발…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일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나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 며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뿐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며 특히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