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8T06:20:11
음주사고 내고 동승자의 '허위자백' 방조…대법 전합 "처벌 가능"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로...